법령 군형법 제9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0개)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6, 2023. 10. 26.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군형법제92조의6위헌제청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공2023하,19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2년
5.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군인등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공2022하,2212] 군인등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군사법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추행][공2022상,975] 추행 국가인권위원회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8년
13.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961 판결
[군인등강제추행·특수폭행·폭행·모욕][공2018하,2140] 군인등강제추행 특수폭행 폭행 모욕 군사법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도239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강요(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업무상횡령][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강요 업무상횡령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6. 부산고등법원 2016. 9. 22. 선고 2016노417 판결
[군인등강제추행·특수폭행·폭행·모욕][미간행] 군인등강제추행 특수폭행 폭행 모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8. 고등군사법원 2015. 4. 9. 선고 2014노315 판결
[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협박[일부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증거인멸][미간행]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요 의료법위반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방조 직무유기 공갈 재물손괴 협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군사법원법 군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4년
19.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제추행][공2015상,217] 군인등유사강간 군인등강제추행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3529 판결
[군인등강제추행·추행·폭행][미간행] 군인등강제추행 추행 폭행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2585 판결
[군인등준강간미수·군인등강제추행(예비적죄명:군인등준강간미수·준강간미수·군인등강제추행·강제추행)][미간행] 군인등준강간미수 군인등강제추행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2.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731 판결
[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폭행][미간행]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군사법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3.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고13,2014고14(병합) 판결
[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강요·위력행사가혹행위·재물손괴·협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폭행·직무유기·증거인멸][미간행]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요 의료법위반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방조 직무유기 공갈 재물손괴 협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군사법원법 군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의료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4. 해병대제6여단보통군사법원 2014. 2. 27. 선고 2014고1 판결
[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제추행][미간행] 군인등유사강간 군인등강제추행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2008년
27. 고등군사법원 2008. 2. 19. 선고 2007노249 판결
[상해·폭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혹행위·추행·폭행][미간행] 상해 폭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혹행위 추행 폭행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 2007년
28. 제6사단 보통군사법원 2007. 10. 16. 선고 2007고10 판결
[상해·폭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혹행위·추행·폭행][미간행] 상해 폭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혹행위 추행 폭행 군형법 형법 2002년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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